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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환경방송] "아동학대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학술세미나
작성자 무궁화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1692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아동보호학회 주최, 아동학대예방협회.무궁화복지월드 주관



<동국대의 강동욱>교수가 21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 개선과 민관 네트워크 활성안 구축방안을 골자로 한 학술세미나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2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계와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한국아동보호학회 주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무궁화복지월드 주관, 한국로슈진단.광동제약 후원으로 랜선과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됐다. 




아동학대예방협회의 이배근<사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련의 정인이 사건과 경기 화성에서의 2세 입양아 등 사건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처벌법 수위를 높여야하는 등 법과 제도의 높은 관심을 보일뿐이라고 상기했다.

이 회장은 학대받은 아동들의 피해구제 등을 위해 온 국민의 사랑이 담긴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무궁화복지월드의 강병돈<사진>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동을 학대한 범죄자에 대해 관련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 중형을 담고 있다"고 주지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전문가들의 아동보호를 위한 처벌법 강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체계의 분석과 개선이 필요한 만큼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이사장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아동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아동의 권익보호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교육 및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와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 학술세미나는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임예윤박사가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인천재능대의 최원석교수가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역할과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방안", 그리고 동국대의 최형보박사가 "아동재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각 주제발표의 패널로는 국회의정연수원의 김태환교수와 한상미아동보호전문요원,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학대정책계장인 김민성 경정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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