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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아동보호학회와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안보호체계 발전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법조계, 학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7살 원영이가 계모와 아버지에 의해 3개월간 학대받다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계모와 아버지는 9일부터 구속 조사를 받는 상태고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원영이에게는 11살 난 누나가 있다. 돌봐줄 이가 없는 상황에서 원영이의 누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라에서 과연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 걸까.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후속 조치에 따라 피해자가 또 생기거나 사건이 또 생길 가능성이 크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실회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대안보호체계의 발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진선미 국회의원, 한국아동보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무궁화복지월드가 주관했으며 에브리데이리테일과 한국로슈진단, 광동제약이 후원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강동욱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이은주 동국대 교수가 발제했고, ‘피학대아동 보호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형태 서울기독대 교수가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선미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한 피해아동 보호’를 발표했다.

발제 후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선아 숙명여대 교수, 최원석 가톨릭상지대 교수, 안정선 한국그룹홈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세미나 자리를 마련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세미나에서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 가정으로 복귀하는 피해아동 많아
발제자들이 아동학대 후속 조치 중 가장 많이 우려한 지점은 피해아동이 학대를 받은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2014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73.4%가 아동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돌아갔다.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다시 학대받는 사례는 2014년을 기준으로 10.2%이었고, 이 중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사례는 90.9%에 달했다.

이은주 교수는 “현재 원가정을 보호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아동학대 사후 서비스가 재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형태 교수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할 것인가 ▲얼마 동안 분리할 것인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아동을 가족에서 분리하거나,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아동복지전문사회복지사와 법원이 엄격히 심사해서 결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 분리는 효과가 있었다. 고 신원영 군의 누나를 담당하는 정선미 관장은 “신 군의 누나가 가해자인 부모와는 떨어져 조모와 있었지만, 그곳에서 동생의 장례를 가족들이 논의하는 등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 분리했다”며 “일주일 만에 만난 아이의 얼굴이 눈에 환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가족과 분리하도록 결정해도 이들을 보호할 시설은 부족하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에 총 35개소가 있다. 이은주 교수는 “현재 피해아동으로 판단되는 아동이 1만여 명 수준인데,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분리된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발제자들의 의견이 달랐다. 이은주‧김형태 교수, 정선미 관장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에서 아동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탁 가정의 확대를 제시했고, 안정선 회장은 피해아동을 돌보는 데는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부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그룹홈 형태가 좋다고 주장했다.

◇ 학대 가정 전체 돌볼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
발제자들은 아동학대가 벌어진 이후에는 피해아동만 치료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주 교수는 “가해 행위자가 변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한 치료는 굉장히 부족하다. 아동학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인 만큼 치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형태 교수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가정이라도 학대받은 아동이 가족으로 복귀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발제자 모두 의견이 같았다.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일반회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태 교수는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아동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일”이라며 아동학대 예산이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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