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환경방송] 한국아동보호학회-무궁화복지월드, "아동학대의 영향과 대응" 랜선 세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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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궁화 | 작성일 2021.12.20 | 조회수 2975 | |
이배근 회장은 “세상을 온통 분노로 들끌케 했던 입양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에 이어 끔직한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지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이배근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표될 때마다 시민단체는 피켓을 들고 처벌법의 수위를 높이라고 외치며, 입법 당사자들은 비슷비슷한 법과 대책을 봇물처럼 내놓았다.”고 상기했다. <무궁화복지월드의 강병돈이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뒤이어 강병돈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여러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하지만 “정인이 사건의 경우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했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 협업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다”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또, “급속도로 늘어나는 학대피해아동 건수에 비해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법제화 및 행정력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학대아동의 보호시설인 그룹홈과 쉼터의 확충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궁화복지월드는 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내년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후원에 진력키로 했으며 학대피해의 80%가 친부모임을 감안해 부모참여 교육 및 캠페인에 매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작은 힘이지만, 학대피해 아동의 권익보호와 더 이상 학대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 문영희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호서대학교 이상호연구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 제2부는 박은미교수(서울 장신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발표 및 토론의 장을 이어갔다. <동국대 강동욱교수의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대해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학대단장 이어진경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외 세션3의 경우 동국대학교의 강동욱교수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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