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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방향성

​- 아동권리를 박탈된 요즘을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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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1회 무궁화복지월드 아동복지 포럼 – 시경술 이사장 인사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인간의 행동 양식이 급 변화하고 있는 때에 아동복지의 하나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는 단체가 있다.

아동학대예방 주간인 지난 11월 24일, “무궁화복지월드”가 유니세프 피스센터에서 ‘아동보호와 아동권리’를 주제로 제1회 아동복지 포럼을 열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그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 연구자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무궁화복지월드 시경술 이사장은 인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현황, 학대를 한 부모의 말을 전하며 학대는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림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묵인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동권리를 박탈된 요즘을 개탄했다.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자녀를 넘어 주변의 아동도 함께 ‘우리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도 아동학대가 넘치는 지금, 작은 모임의 행사이지만, 국가와 함께 노력해 중요한 마디가 되기를 염원했다.

먼저 한국아동복지학회 김형모 회장, 한국아동보호학회 문영희 회장, 보건복지부 이준석 사무관의 주제발표가 시작됐다.

한국아동복지학회 김형모 회장은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가정까지 촘촘하게 얽혀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아동 전달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의 공공성과 책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기관에 걸쳐 분절화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아동보호학회 문영희 회장은 자신이 겪었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참석자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아동을 독자적인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한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진정한 아동복지, 아동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인식전환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김형모 회장 주제발표

끝으로 보건복지부 이준석 사무관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권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발표했다. 참석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피력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며, 참석자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112로 신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아이지킴콜 112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현장 실무자의 의견이 날카로웠다. 32년 동안 현장에서 아동과 함께 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김은정 소장은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업무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별로 모두 다른 관리체계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강조하며, 통합적 법 제정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했다.

또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복유치원 이다겸 원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아동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을 그 시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모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도움이 뒷받침이 된다면 한국사회는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성북 드림스타트의 실질적인 체계 확대를 위한 건의 등 제1회 포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주제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참석하고 나니 유익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이러한 포럼을 실시한 무궁화복지월드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는 직접 실천하는 행동으로 무궁화복지월드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아동복지 포럼은 무궁화복지월드가 단독으로 진행한 첫 포럼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중하고 희망찬 첫 걸음이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이처럼 힘차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어린이가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3,000번은 넘어져야 한다는 말처럼 무궁화복지월드가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를 우뚝 세울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