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8 대한일보] 국회-아동예방학회,학대피해 보호체계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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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궁화 | 작성일 2017.03.14 | 조회수 8945 |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사)무궁화복지월드 주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아프리카 격언 중) 사회적 일탈과 아노미의 바로미터로 가늠되는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체계를 골자로 다룬 발전방안이 국회와 직능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진단했다. 1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3회 정기학술 세미나’는 한국아동보호학회의 문영희 회장의 개회사를 뒤로 주최 진선미국회의원과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래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및 (사)무궁화복지월드가 주관했다. 이날 시경술 무궁화복지월드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폴란드의 아동문학가이자 어린이 권리조약의 아버지 ‘야누슈 코르착’은 어린이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교육을 받으며,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을 인용, 작금의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우려했다. 시 이사장은 또, 프랑스 소설가 빅토로 위고의 “몇번이고 반복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은 ‘어린이들을 생각하라’는 격언을 상기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곧 미래 꿈나무들이 30년,50년후 대한민국을 이끌고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 행복의 울타리를 만들어 줄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교육헌장’을 초안한 이케다다이사쿠 SGI회장도 ‘어린이들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며 “어린이의 행복을, 사회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언했다. 1988년부터 28년 동안 무려 53회째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개최해 온 무궁화복지월드 역시 최선을 다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진선미<사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14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로 들어왔는데, 아동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변화나 고민 등이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됐다”면서 “(작금의) 아동학대 등은 사회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아쉬워 했다. 진 의원은 “사적인 영역이 방치돼 있거나 공적인 영역과의 조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가족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기준과 중심이 돼 이들의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가 전체적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아동이 오히려 친권에 대상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지만,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단체의 노력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같이 힘을 보태자고 말씀해주셔 자리를 마련했다”고 상기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마련된 대책 방안이 구체화된데 있어 정책적으로나 효율적인 요식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힘을 합쳐 미흡한 제도는 손질하고 법안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강동욱(동국대 법학과)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주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김형태 교수(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피해학대아동 보호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정선미관장(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한 피해아동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패널로는 임선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와 최원석교수(가톨릭 상지대학교),안정선한국그룹홈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앞서 이은주<사진 위> 교수는 첫 발제를 통해 “아동학대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야 하며 다양한 민간기관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정부는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관련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예산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하지만,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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